※ 조건부인가: 개인회생의 악용을 방지하고나 조건을 걸고 인가결정을 해주는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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넷째, 법원이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. 이는 신청인의 부채 상황, 현재의 경제 상태, 미래의 수입 예상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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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이란 말 그대로 현재 재정상태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경우를 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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굳이 불이익을 꼽자면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,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불가능합니다.
그동안 변제금을 냈다더라도 원금은 거의 줄지 않고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려면 또 사무소 비용이 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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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금액을 면제받아 경제적 갱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.